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다음 날 FAQ에 따르면,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(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)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70%에서 40%로 즉시 낮아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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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(Loan to Value : 담보인정비율)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,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.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%(규제지역의 경우 40%)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합니다. (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)
공동주택은 방 수를 1개로 할 수 있습니다.
🔎 담보인정 한도(LTV) 계산식 및 방공제 기준 안내:
• 한도 도출 방법: 담보가치에 LTV 상한 비율을 곱해 평가액을 산정한 후, 선순위 저당권(기존 대출 등)과 방공제 최우선변제액(또는 실제 임차인 보증금 중 더 큰 금액)을 공제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구합니다. 소액보증금 합계는 담보가액의 50%를 넘지 않게 자릅니다. 실제 임차보증금이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은 자르지 않습니다.
• 방 공제(소액임차보증금):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10조·제11조에 따른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입니다(현행 시행 2026. 7. 1., 대통령령 제36423호). 방 1개당 서울 5,500만 원, 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4,800만 원, 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지역 제외)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2,800만 원, 그 밖의 지역 2,500만 원. 금액·지역 구분은 2023. 2. 21. 개정입니다. 제10조 · 제11조
• 상가 건물의 경우 일반 주택용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표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별 소액보증금을 실무에 맞게 수동으로 기재하셔야 더욱 정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.
• '거주 중' 체크 항목은 사용자의 현황 참고용 표시 요소이며 연산 공식 자체에는 차감 요인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.
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다음 날 FAQ에 따르면,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(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)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70%에서 40%로 즉시 낮아졌습니다.
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 60%는 규제지역을 골랐을 때만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의 기본 선택인 비규제 70%와는 다른 경우입니다. 생애최초 구입자는 70%입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%에서 40%로 낮아졌습니다.
시가 10억 원인 규제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하면 LTV 40%의 산정액은 4억 원입니다. 수도권·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의 가격 한도 중 시가 15억 원 이하 구간은 6억 원이므로, 이 사례에서는 40% 산정액이 그 한도보다 작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5,500만 원, 과밀억제권역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4,800만 원, 광역시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2,800만 원, 그 밖 2,500만 원입니다.
LTV는 (담보대출금액 + 선순위채권 +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) ÷ 담보가치 × 100입니다(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, 발령 2026-06-26, 시행 2026-06-30). 가능액은 담보가치 × LTV에서 선순위와 임차·소액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. 임대 중인 방은 임차보증금과 소액보증금 중 큰 금액, 빈 방은 방 수 × 소액보증금이고 공동주택은 방 수를 1개로 할 수 있습니다. 소액보증금 합계는 담보가치의 50%가 한도이고,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적용합니다. 방 수는 0 이상의 정수이며 200개 이하입니다. 지역별 소액보증금은 서울 5,500만 원, 과밀억제권역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4,800만 원, 광역시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2,800만 원, 그 밖 2,500만 원입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, 시행 2026-07-01). 위 10억 원 예시에는 이 차감을 넣지 않았습니다.
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수도권과 지방, 무주택과 유주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지방과 유주택자의 수치는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2025년 10월 15일·17일 금융위원회 자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(시행 2026-07-01),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(시행 2026-06-30), 2026년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확인한 비율과 금액입니다.
| 항목 | 기준 | 근거 |
|---|---|---|
|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담대 LTV | 40% (종전 70%에서 인하,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) | 금융위 2025-10-15 보도자료, 2025-10-17 FAQ |
| 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자 | 60% | 같은 자료 |
| 생애최초 | 70% | 같은 자료 |
|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 | 40% (종전 70%) | 같은 자료 |
| 수도권·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| 시가 15억 이하 6억 원,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원, 25억 초과 2억 원. 2025-10-16 시행 | 같은 자료 |
|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| 규제지역 LTV 40%, 비규제 70%. 가격별 한도와 함께 2026-04-02 적용 | 금융위 2026-04-01 관리방안 |
| 방공제 산식 | LTV 분자에 임차보증금·소액보증금을 더함. 가능액 = 담보가치 × LTV − 선순위 − 임차·소액보증금. 합계 한도 담보가치의 50% |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, 시행 2026-06-30 |
| 최우선변제(서울) | 5,500만 원 |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, 시행 2026-07-01 |
| 최우선변제(과밀억제권역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) | 4,800만 원 | 같은 조 |
| 최우선변제(광역시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) | 2,800만 원 | 같은 조 |
| 최우선변제(그 밖의 지역) | 2,500만 원 | 같은 조 |
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한도에 넣는 순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.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 내규를 확인하세요.
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규제지역 무주택자(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) 주담대 LTV는 40%입니다. 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자는 그때 60%이고, 생애최초는 70%입니다. 이 계산기의 기본 선택은 규제지역이 아닌 70%입니다.
금융위원회 FAQ는 생애최초 LTV를 70%로 유지한다고 적습니다. 가격별 6억·4억·2억 원 한도의 예외는 아닙니다.
수도권·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,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, 25억 원 초과 2억 원입니다. LTV로 산출한 금액과 이 한도 중 작은 쪽이 한도가 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(시행 2026-07-01)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5,500만 원, 과밀억제권역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4,800만 원, 광역시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2,800만 원, 그 밖 2,500만 원입니다.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(시행 2026-06-30)은 이 금액을 LTV 분자에 더하고, 가능액은 담보가치 × LTV에서 선순위와 그 금액을 뺀 값입니다. 소액보증금 합계는 담보가치의 50%가 한도이고,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적용합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%에서 40%로 낮아졌습니다. 허가구역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은 이 축소의 대상이 아니라 LTV 70%가 유지됩니다.
기준일 2026-10-19. LTV와 가격 한도는 2025-10-15 대책과 2025-10-17 FAQ, 방공제 산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(시행 2026-06-30), 최우선변제 금액은 시행령 제10조(공포 2026-06-23, 시행 2026-07-01)를 기준으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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